국민연금 고갈시기와 문제점

국민연금 고갈되면 "나는 과연 받을수 있을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 발표내용 일부

위원장으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있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월 31일(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22.8월에 구성되어 총 21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인구, 경제 및 제도 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기본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적립기금은 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시점은 1년 앞당겨졌으며,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2018년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빠른 시기에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고물가 여파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24년 만에 최대 폭인 5.1% 인상되는 등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고갈 시기를 1년 빠른 2056년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같은 해 적자 규모는 263조 원에 달해 5년 전 예측인 124조 원 적자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늦추려면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 국민연금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 국민연금 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
-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향상

 

이러한 방법으로 재정건정성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국민연금 지급나이)이거나 장애인, 유족이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현재(2022년 기준)는 월 평균 소득이 1,720,000원 이하인 경우가 선정기준액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와 대책

국민연금공단은 고갈 시기를 1년 2056년으로 추산

 

대책에 대한 방향은 복지부에서 5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연금의 발전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9월까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현재 모수 개혁 방식인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조정하는 방법을 중간 보고서에서 연금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67세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거나 현재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행유지시, 국민연금 2055년 완전고갈

 

국민연금이 현재 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며,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인해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유지를 전제로 하여, 향후 70년간의 재정수지를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시나리오가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