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알기 쉽게 정리

출산장려정책 알기 쉽게 정리

 

출산장려정책은

저출산 문제점에 대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대책으로 크게 4가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보육 환경 개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이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준비를 통해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알기 쉽게 정리

 

 

출산장려정책

생활비 지원 - 소득이 일정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활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의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 지원 - 출산 시 필요한 약제, 치료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모성보호서비스 지원 - 임신 중 · 출산 후 아이와 어머니의 건강 증진 및 발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 시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위와 같은 국가 지원 정책 외에도 의료비 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시, 생활비지원

임신과 출산 시 생활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출산 장려금과 육아 지원 제도 등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과 출산 시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됩니다. 출산 시 생활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도에서 신청하며, 신청 방법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별 출산 시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임신과 출산 시 생활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출산 장려금과 육아 지원 제도 등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급여 지원

출산 급여 지원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와 건강보험 가입자 출산 급여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 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분)을 통해 모성 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는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출산 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됩니다. 출산 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도에서 신청하며, 신청 방법은 시·도별로 상이합니다.

 

 

 

모성보호 서비스 지원

출산 모성 보호 서비스 지원은 출산 후에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 도우미를 의미합니다. 산후 도우미는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계가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서비스 비용의 약 75% (태아가 1명이고 표준 기준인 경우)을 할인하여 지원해줍니다. 출산 모성 보호 서비스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도에서 신청하며, 신청 방법은 시·도별로 상이합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 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최초 출산 시에만 지급되며, 제1자 출산 시에는 100만원이, 제2자 출산 시에는 1차 출산금 100만원과 2차 출산금 200만원이, 제3자 출산 시에는 1차 출산금 100만원과 2차 출산금 200만원, 그리고 3차 출산금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산 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도에서 신청하며, 신청 방법은 시·도별로 상이합니다.